[2025년 4분기] 산림탄소에 대한 새로운 제안, TFFF

으쓱(ESG)한 편지_2025년 _4분기

2025. 12. 31.

으쓱(ESG)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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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4분기

GLOBAL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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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존만으로는 1.5°C 목표 달성 불가

전문가들은 숲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1.5°C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요. 열대림 보유 국가 68개국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매장된 석유·가스·석탄을 모두 태울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무려 3,170억 톤에 달한다고 해요.

문제는 현재의 산림 보호 정책이 지상의 벌채를 막는 데만 집중할 뿐, 지하의 자원 추출은 막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이 단순히 벌채를 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하 자원의 채굴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TFFF 등장으로 지상은 물론 지하자원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이 앞으로 작동할까요?

* TFFF(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하단의 “으쓱한 상식” 참조

네팔, 세계은행 REDD+ 프로그램 통한 배출량 감축으로 940만 달러 수익

네팔이 숲을 지킨 대가로 무려 940만 달러(약 130억 원)라는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세계은행의 REDD+ 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성과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는 네팔이 세계은행과 맺은 배출감축 지급협정에 따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 더욱 의미가 커요.

이번 성과는 멸종위기종인 호랑이와 코뿔소가 사는 생태계의 보고인 네팔 남부 지역에서 이뤄낸 결실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간의 개발이 충돌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무려 188만 톤의 탄소를 줄이는데 성공했대요!

여전히 진행 중인 탄소시장 규칙 완화에 대한 논쟁

이번 COP30에서 탄소시장과 관련된 협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금융 확대를 위한 탄소시장 규제와 기준 완화의 시도들이 시민사회 등의 반대를 만나며 크게 진전되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환경 무결성과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일례로 과거 교토 체제의 CDM 사업 탄소크레딧이 파리체제의 새로운 탄소시장(PACM)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요.

하지만, 이들 역시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네요.

* 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탄소시장과 기후 금융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는 무려 5,240억 달러(약 700조 원)가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매년 약 350억 달러를 투자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네요.

핵심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을 활용한 재건 자금 마련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실적(ITMOs)을 영국이나 EU 같은 파트너 국가가 구매하거나 보증하면, 전쟁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주장이에요.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어요. 키이우와 주요 도시를 잇는 그린 인프라 구축,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망 조성, 그리고 연간 97억㎥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해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라고 해요!

이슈&인사이트🔎

💡제4차 배출권거래제('26~'30)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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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6~’30)을 발표했어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화를 알려드려요!

① 유상할당 확대

기존보다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며, 대상 업종 선정 기준도 정교해졌어요! 결국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도 같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유상할당 비율 상향

- 발전부문: '26년 15%에서 시작하여 '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 산업부문: 유상할당 업종의 경우 15% 수준 적용

판단기준 변경: (기존)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 → (변경)무역집약도×탄소집약도

② 이월 제한 완화

그동안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못하게 막았던 이월 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된대요!

자율성 강화: 유연한 배출권 관리를 위한 이월 제한 추가 완화 및 향후 5차 계획기간(’31년~)에 폐지하는 방안 검토
시장 활성화: 증권사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위탁거래 및 선물거래 도입

③ BM할당 및 인센티브

단순 배출량 기준이 아니라 시설의 효율을 따져 배출권을 나눠주는 방식을 우선 적용한대요!

BM(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BM 할당 방식을 75% 이상으로 확대 적용

* BM할당: 업종별 상위 수준의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들의 감축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혁신 기술 및 금융 지원: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업의 저탄소 기술 혁신과 금융 지원에 재투자하여 감축 선순환 촉진

그리고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중 산림부문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4차 계획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사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외부사업(상쇄제도)의 변화

사업 시작일 기준 변경: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16.12.3.) 이후 추진된 자발적 사업

* 기존 사업시작일: ’10.4.14.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

💡브라질 COP30 진전 사항

지난 11월, 지구의 허파 브라질 벨렘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최되었어요. 한국임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연속 현장을 지키며, 으쓱한 편지를 통해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COP30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지난 여정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COP27: 기후대응을 위한 막대한 필요 자금과 재정 부문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산림

→ COP27과 관련된 지난호 다시보기

*COP28: 탄소시장에 대한 국가별 동향 소개

→ COP28과 관련된 지난호 다시보기

*COP29: 한국 탄소시장의 탄소 흡수원 증대를 위한 역할

→ COP29와 관련된 지난호 다시보기

이번 COP30은 협상보다 실행을 전면에 내세운 총회였어요. 신규 기후 재원목표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COP30 합의문을 채택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 치열했던 현장의 결과와 우리에게 중요한 산림과 탄소시장에 대한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주제1) 산림

😀성과 1

브라질이 주도한 열대림 영구기금(TFFF)이 공식 출범하며 실행에 들어갔어요. 초기 공약금 확보와 함께 최대 1,250억 달러(18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숲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하의 화석연료를 채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논의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네요.

😀성과 2

원주민 토지권 보장으로 “숲 보전은 원주민 토지권 보호”라는 공식도 확고해졌어요. 2030년까지 1억 6천만 헥타르의 토지 보호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원주민들에게 18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는 산림 정책이 단순 보전을 넘어 원주민의 권리와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줘요.

😀성과 3

자연기반 프로젝트(NbS)의 고질적 이슈인 비영속성 기준은 완화되지 않고 엄격하게 유지되었어요.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기대했던 쪽에선 아쉬울 수 있지만, 탄소 감축의 품질과 무결성을 지키겠다는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에요.

😂아쉬움

브라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2030 산림파괴 제로 로드맵의 공식 채택은 일부 산유국 및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산림황폐화 방지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자발적 영역에 머물게 된 것은 안타까운 점이에요.

주제2) 탄소시장

이번 COP30을 기점으로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된 국제탄소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성과 1. CDM 종료 및 전환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감축사업인 CDM의 종료 일정이 확정되고,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새로운 감축 표준인 PACM으로의 전환 절차가 구체화되었어요.

😀성과 2. 제6.2조 인프라 가동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과 국외감축실적의 거래를 위한 등록부, 보고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성과 3. 크레딧 발급 단계 진입

이제 국제탄소시장은 책상 위에서 규칙을 정하던 단계를 넘어, 실제로 크레딧을 발급하고 거래하는 실행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네요.

주제3) 국가/기관 Side events

COP30에 참여한 많은 국가와 기관의 Pavilion은 집단지성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그 중 인상적이었던 몇가지 정보만 공유드려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 산림탄소제도의 기술적 진전 소개

LiDAR를 활용한 MRV 도입, 블록체인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도입 등
기술적 진전의 탄소시장 완전성(Integrity) 증진 효과에 대한 논의

👉싱가폴: 자연위험과 ESG

자연위험(Nature-Risk)은 그 유형별로 기업경영에 차별화된 영향을 미침으로, 기업별 차별화된 자연위험 관리 필요

예) 하상운송에 있어 강우 변화에 따른 유량 관리를 위해 수자원 관리가 중요함 (해운업의 하천 주변 조림활동은 ESG 관리에 유효)

👉핀란드: 우리에게 남은 1.5℃ 목표를 위한 탄소배출량 여유분은 5년치 정도

배출원: 화석연료가 35.9GtCO₂/y, 토지전용이 5.2tCO₂/y 수준
추가성: 산림부문은 인위적 활동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큼 → TFFF의 배경이 되기도 함

👉GCC: 파리협정 6조 기반 감축사업을 위한 탄소등록부 소개

Global South 주도(카타르)의 국제 통합 등록부를 지향하며, 국가간 탄소크레딧 이동을 추적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GGGI: 한국의 기재부와의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추진 동향 소개

민간부문의 글로벌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신력 있는 기준(표준)을 제시하고, 검증된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여러 국가 기반의 다자체계의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한국 산림탄소제도의 기술적 진전

LiDAR를 활용한 Digital MRV

기후변화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또 한번 체감하는데요. 급변하는 국제 탄소시장,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으쓱한 상식❗

COP30의 TFFF란 무엇일까?

TFFF(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열대림 영구 보존 기구)는 2025년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 공식 출범한 국제 기후금융 메커니즘으로, 열대우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성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금이에요.

산림과 관련된 기존의 기후금융과의 가장 큰 차이는 산림을 탄소 저장고로 규정하여 탄소 유동량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어려운 셈법을 버리고, 숲의 면적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1,25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지구 생태계 이용료 명목으로 매년 따박따박 지급하는 국가 간 구독 경제 모델을 추구한다네요.

이로 인해 TFFF는 앞으로 숲을 지키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현금을 보상해 주는 강력한 ‘당근’이자, 기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기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그린워싱 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TFFF는 숲 보유국들에게 외부 변수와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권을 사가는 방식은 끝났다”는 선언했어요. 이는, 기후금융 자금의 일부를 반드시 산림을 지켜온 원주민들에게 직접 분배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Global South 국가들의 아주 영리하고도 당당한 외교적 승부수로 볼 수 있어요!

으쓱한 소식📣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 발간

국제감축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낯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기업들의 국제탄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발간했어요. 이번 해설서는 그동안 국내에 부족했던 실전 가이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 알려드려요!

🔍 6.2조 vs 6.4조 완벽 해부: 국가 간 협력인 파리협정 제6.2조(ITMO)와 UN이 관리하는 파리협정 제6.4조(PACM)의 차이점,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각 조항의 성격과 규제 포인트를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 실무 중심의 A to Z: 사업 기획부터 등록, 모니터링, 크레딧 발행과 상응조정까지 사업의 전 주기 를 도식화하여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 최신 트렌드 반영: 이번 COP30 결과와 2026년 말 종료되는 CDM(청정개발체제)의 전환 절차, 더욱 깐깐해진 환경 건전성 기준까지 최신 정보를 꽉꽉 눌러 담았네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국제감축사업 이행의 시대, 이 해설서 한 권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시장 진출 준비도 든든하겠죠?

해설서 바로가기

산림기후산업 발전 기관·기업에 한국임업진흥원장상 수여

12월 17일, 산림탄소흡수원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어요. 산림부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산주), 컨설팅사, MRV기업, 시장참여기업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매스(주)와 한국환경보전원에게 감사표창이 수여되었어요. 산림탄소크레딧을 활용하여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산림기후산업에도 기여한 공로예요. 올해는 두 기관의 참여와 함께, 약 7천 5백톤(작년 대비 20% 상승)의 산림탄소흡수량이 거래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