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다녀와서

* 글쓴이 : 에코다인 주식회사 이성우 주임컨설턴트

 기후위기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지금, '탄소'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지난 9월 열린 '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특히 자연기반해법(NbS)의 핵심인 산림 부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이번 세미나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공급 축소’와 ‘유상 확대’로 가격 현실화

 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2026년부터 시작될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핵심은 정부가 배출권 공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현재 1만 원대에 머무는 낮은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또한, 생산성 기반의 '원단위' 할당 방식이 본격화되면 다수 기업이 배출권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시장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국내 규제 기업들에게 더 이상 배출권이 값싼 비용이 아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탄소시장의 새로운 주인공, 자연기반해법(NbS)

 제2부에서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이제 시장은 똑같은 1톤의 탄소라도 그 출처와 부가적인 가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림, 농업 등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공동 편익(Co-benefit)'을 인정받아 두 배 이상의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어요. 반면, 과잉 산정이나 그린워싱 논란이 있는 저품질 크레딧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이제 탄소 크레딧의 '무결성(Integrity)'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기회와 과제 사이, 한국 산림이 가야 할 길

 글로벌 시장이 고품질의 크레딧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산림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복잡하고 더딘 측정·보고·검증(MRV) 절차와 영세한 사업 구조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었어요.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제도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산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위성·AI 기술을 활용한 MRV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들이 논의되면서, 한국 산림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임업진흥원이 국내 산림 분야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제도 마켓플레이스'를 열었다는 소식이에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산주는 직접 탄소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기업·지자체 등 구매자는 등록된 프로젝트의 탄소흡수량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특히 모든 등록과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1톤 단위로 탄소흡수량의 전체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한국임업진흥원은 기업과 개인 사용자가 서로 만나는 사이버 공간인 Market Place를 개발이 완료됐어요. 산림탄소크레딧 구매 희망자들은 관심있는 사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이 왔네요!